(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6일) '2023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및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초범자나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람 가운데 피해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날 위원회에는 신규 자문위원 6명 위촉식과 심사위원장인 김진천 광주 북부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의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3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2023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사건 모두를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천 광주 북부경찰서장은 "피해가 경미해도 범죄인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나 충동적 범죄에 대해서 전과자 양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심사로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